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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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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종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수원지방법원 2020.06.04 선고 2019구합62575 판결
  자회사에게 기술사용료지급채무를 면제해 준것으로 봄이 타당함, 경영지원수수료 수취에 대한 약정 및 관련 채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[일부패소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2년
2011년
2010년
4. 서울행정법원 2010.10.01 선고 2009구합11751 판결
  OS(투자대상발굴 및 정보수집업무지원)용역 수수료 및 GP성공보수의 익금산입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07년
5. 서울행정법원 2007.11.13 선고 2007구합21792 판결
  해외 파견 근로자가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 보전액을 업무무관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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